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 안내

<국가의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잊힌 ‘익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 입장문>에서(2024년 12월 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0월 6일(수)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그 가치를 올바로 해석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실천하기를 엄중히 여러 차례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폐기를 약속하였고, 국회는 탈시설 입법 폐기로,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안 폐지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도 없이 기습 통과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시설”을 “자립지원”으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지금껏 반대해 온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1) 주거 전환 대상자를 위한 대리 신청 및 직권 상정의 위험과 2) 자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3)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일방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교구 사회복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즉각 폐지하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뜻을 함께하고,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국민청원 동의 방법>

QR접속 혹은 인터넷에서 ‘국회전자청원’ 검색 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선택해서 동의.